제목	복부초음파 급여에 대한 문의 2019-05-03
작성자	김종봉 [ID: ki***]

조성균 [ID: si***]	보험이사 조성균입니다. 문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해보면, 급여와 비급여가 상충하는 부분이 모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. 우선 지방간이나 담석증은 질환입니다. 그런데 "환자가 원하는 경우"는 건강검진과 같은 비급여 행위로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방간이나 담석증의 환자가 에피소드가 없이 단순 경과 관찰을 위해서 시행하는 경우라면, 현 급여기준으로는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본인부담률 80%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. 그러나, 의학적으로 불필요하고 단순히 "환자가 원하는 경우"라면 건강검진 목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. 이 경우는 비급여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. 본 학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.	2019-05-03